법령 사립학교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공유하기

법령 [ 사립학교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태평양 5 동인 3 광장 3 화우 2 나래 2 백제 2 지후 2 홍윤 1 두경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5 장상균 5 박세규 3 김대휘 3 정진아 2 김영옥 2 김의식 2 홍미정 2 이율 1 강동규 1 권광중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27]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57,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86,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7,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6215, 2022. 4. 5., 일부인용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2021년

8.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0. 수원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13642 판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적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21상,52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19년

1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회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회수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13.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20상,23]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15. 광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6025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7년

1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공2017하,1982]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사립학교법위반][공2017상,806]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2016년

18.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자 2016라20260 결정
  [임시이사선임][미간행]
   임시이사선임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14년

19. 서울행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67390 판결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76]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노5316 판결
  [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나2005068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3년

22.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51336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3.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고단413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사립학교법위반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3하,1613]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5.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6.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2-14, 2013. 2. 6., 각하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1년

27.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공2011하,147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8. 서울고등법원 2011.02.15 선고 2010누8319 판결
  2002.1.1. 이후에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29.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08년

30.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누2487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3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08상,3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2. 광주지법 2008. 1. 10. 선고 2006가합885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상,37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07년

33.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1094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사립학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75, 2007. 9. 20., 기각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물품관리법 사립학교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3, 2007. 4. 26.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60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37.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06년

38.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263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2, 2006. 5. 2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0.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9.15.(210),1503]
   부동산낙찰허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41. 인천지방법원 2004. 1. 29. 선고 2003구합12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03년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8,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산림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02년

4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2.8.15.(160),17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4. 서울행법 2002. 5. 23. 선고 2001구49155 판결：확정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하집2002-1,482]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0년

45.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0.12.1.(119),2333]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9, 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47.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7.15.(38),1985]
   부당이득금반환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6년

4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896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0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9, 1993. 7. 29.,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1973년

50.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3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3)민,240]
   소유권이전등기
   사립학교법

1970년

51.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040 판결
  [손해배상][집18(2)민,272]
   손해배상
   사립학교법

1969년

52. 서울고법 1969. 7. 16. 선고 69나47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4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